본문 바로가기

관련법령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VS 불가능 항목 (2/2) 안녕하세요. 안전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의 사용가능 품목/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안전보건교육비,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위험성평가 등실시에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보건교육비는 말 그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한 타법령상 의무교육 비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는 건강진단, 응급의료용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KF), 손소독제, 검사비용도사용 가능하며 이번에 개정된 AED(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자동제세동기) 구입 비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혹서기(6~9월) 및 혹한.. 2024. 7.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VS 불가능 항목 (1/2) 안녕하세요. 안전팀입니다. 저번 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항목과 불가능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항목만 된다고 생각하세요!아래 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전액이 사용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선임일 부터 적용하지만 임금 중 급식, 학자금, 축하금, 격려금 등 복리후생성 금액은 제외하고 사용해주세요! 안전시설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목적으로 한 비용만 됩니다!  고시 개정으로 인해 안전보건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안전모 내피는 안전보건인증을 받지.. 2024. 6.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안녕하세요. 안전팀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라고생각 하시면됩니다!!  위에 표에 보듯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계상 적용이 되며, 계상주체는 발주자 또는자기공사자 입니다!! 자기공사자란 발주자이면서 원수급인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 투자와 시공을동시에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액이란 직접,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로 되어 있습니다.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직접재료비란 건축물의 몸체가 되는 콘크리트 등을 말합니다.간접재료비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자재인 거푸집 등이 됩니다. 직접노무비란 해당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작업인원은 인건비를 말.. 2024. 6. 2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2023년 9월27 일부개정 사항인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변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신규교육 :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동 없음)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한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로 확대 (법 개정전 전후 3개월)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 매분기 → 매반기로 완화 ※ 예를들어,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에서 매반기 6시간 - 단기간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 완화(개편)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 1시간 이상 2) 근고계약기간 1주일 ~ 1개월 이하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2024. 3. 12.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대상 및 주체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오늘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에 의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했을 때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술지도기관에 점검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법입니다. 누가 계약을 하고 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계약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2024. 3. 11.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비교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건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체 운영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도급공사에서 관계수급인(하도급)이 있을것이며, 공사금액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선 어떤 회의체를 실시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사업 실시(하도급이 있는 경우) 시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실시 2) 노사협의체 : 도급사업 실시(하도급이 있는 경우)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실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도급에 상관없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실시 그럼 총공사금액이 120억워 이상인 도급사업 실시를 할때 전부다 실시해야 되냐?? 아닙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 2024. 2. 29.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간략 비교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22년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3년 9월까지 438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수사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 1호 사건은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판결났었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2중 처벌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을 간략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2024. 2. 28.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모범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상기 법령에 의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해야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통해 작성방법을 공부해 봅시다!! 추가로, 피재자가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는 1개월 이내에 제출 해야합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되세요!! 2024. 2. 28.
휴게시설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이번 글은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①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설치대상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현장) 2) 전화상담원, 돌봄 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등 해당 직종 2명 이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③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 기준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위치/규모" 설치기준 제외 2.. 2024. 2.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