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7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2023년 9월27 일부개정 사항인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변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신규교육 :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동 없음)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한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로 확대 (법 개정전 전후 3개월)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 매분기 → 매반기로 완화 ※ 예를들어,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에서 매반기 6시간 - 단기간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 완화(개편)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 1시간 이상 2) 근고계약기간 1주일 ~ 1개월 이하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2024. 3. 12.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대상 및 주체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오늘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에 의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했을 때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술지도기관에 점검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법입니다. 누가 계약을 하고 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계약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2024. 3. 11. 지게차 안전수칙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지게차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아주 편리한 장비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알아볼까요? 2024. 3. 5. 이동식비계 안전수칙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고소작업 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발판 중 하나가 오늘 공부해 볼 이동식비계입니다. 비티아시바라고도 불리는 이동식비계의 안전수칙을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을 준수해야 할 사항 외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동식비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재해를 예방합시다! 2024. 3. 4.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비교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건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체 운영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도급공사에서 관계수급인(하도급)이 있을것이며, 공사금액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선 어떤 회의체를 실시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사업 실시(하도급이 있는 경우) 시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실시 2) 노사협의체 : 도급사업 실시(하도급이 있는 경우)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실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도급에 상관없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실시 그럼 총공사금액이 120억워 이상인 도급사업 실시를 할때 전부다 실시해야 되냐?? 아닙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 2024. 2. 29.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간략 비교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22년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3년 9월까지 438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수사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 1호 사건은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판결났었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2중 처벌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을 간략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2024. 2. 28. 휴게시설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이번 글은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①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설치대상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현장) 2) 전화상담원, 돌봄 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등 해당 직종 2명 이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③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 기준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위치/규모" 설치기준 제외 2.. 2024.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