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22년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3년 9월까지 438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수사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 1호 사건은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판결났었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2중 처벌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을 간략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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