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2 중대재해 사고사례 (24년 3월 21일) 공유사항 : 벌목작업 중 은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종료가 벌목한 나무에 맞음 공유사항 : 공장 지붕보수 공사중 피재자가 지붕위에서 이동중 슬레이트가 깨지며 약 8.1M 아래로 추락 공유사항 : 외부비계에서 외벽 페인트 얼룩 제거 작업중 피재자가 4M 아래로 추락 2024. 3. 25.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간략 비교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22년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3년 9월까지 438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수사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 1호 사건은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판결났었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2중 처벌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을 간략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2024. 2. 28. 이전 1 다음
